"5·18때 전두환 자위권 발동 주장"

[앵커멘트]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군의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발포 책임자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2군 사령부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전두환 사령관을 각하로 표기하면서,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전두환 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위대에 발포 명령을 내렸는 지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전두환 씨를 포함해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입증할 만한 문서도 발견돼지 않았습니다.

진상위의 조사결과 지난 1989년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인 이른바 청명 계획의 실체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민간인 9백 여명에 대한 신상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하면 가장 먼저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인적사항과 예상 은신처, 체포조까지 빼곡히 기재된 이른바 청명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대학생과 야당 정치인, 언론인 등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청수카드'란 것을 만들어 이듬해 10월까지 민간인 천 3백 여명을 관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사찰번호 295번 이강철 정무특보는 296번이었습니다.

이해동 국방부 과거사위 위원장은 하지만 조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