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국가 통계로 예산 낭비

[앵커멘트]

정부 부처간 협조부족으로 국가 통계 작성이 문제점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통계청은 국세청이 실시하는 자료와 중복되는 통계 조사를 실시해 한해에 125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장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구조사 등 국가의 중요한 통계를 관장하는 통계청!

해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조사 11개 항목 가운데 9개 항목이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자료'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통계청은 해마다 321만개 사업체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5년 한해에만 국민이 낸 세금 125억원을 낭비했습니다.

농림부도 통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천만원이 안되는 농민은 150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1억원이 넘는 농업인은 3천 3백만원을 지원받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실통계와 중복통계로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 44개 중앙행정기관 통계책임자들에게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정책수립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우장균[jkwoo@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