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 기사
- 나도한마디
- 2007-02-11 10:47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http://image.ytn.co.kr/general/jpg/2012/0207/201202070847055564_j.jpg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승현 \"이게 자유계약입니까? 노예계약이지\"")
병역비리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째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조흥 의원의 제안은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고조흥 의원의 제안은 독일의 제도를 본뜬 것으로 독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첫째와 둘째 아들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경우 셋째 아들부터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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