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불공정 거래' 과징금 3조 원...사상 최대

EU, 구글 '불공정 거래' 과징금 3조 원...사상 최대

2017.06.28. 오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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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 구글에 불공정 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인 약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은 반발하며 법정 다툼 의지를 밝혔는데, EU의 불공정 거래 조사 칼날은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겨누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EU는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사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준 혐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타게르 /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구글은 검색 결과 노출에서 자사 쇼핑 비교 서비스에 특혜를 줌으로써 경쟁사들을 방해해, 검색 엔진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습니다.]

구글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3조 원.

2009년 미국 반도체 회사 인텔에 부과한 1조3,5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로,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베스타게르 /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구글은) 특히 유럽 소비자들이 경쟁과 자유로운 선택, 혁신에 따른 혜택을 누릴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EU는 구글에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하라며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모회사 알파벳 전 세계 하루 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물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빠르고 쉬운 검색을 원하는 온라인 쇼핑 고객과 관련 제품 홍보를 원하는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 광고는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이 건 외에도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불공정 거래, 스타벅스와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다른 미국 거대 기업의 불공정 거래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는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둔 애플에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과징금 16조6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미국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 EU가 미국 기업에 잇따라 고강도 조사와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하면서 미국 측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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