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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 목숨걸고 불 껐더니...수리비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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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4 16:51
뜨거운 불길과 싸우며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에게 고맙단 인사 대신 부서진 문 수리비를 내놓으란 말이 돌아왔습니다.

황당하게 들리는 이 사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는 과정에서 현관문과 소파가 파손된 건데요.

이를 두고 집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소방관에게 변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서울 강서구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반지하의 지붕을 부쉈다가 역시 소방서에 변상 요구가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현행 화재보상 관련 법규는 진화작업에서 불가피했다는 점이 인정돼야만 소방관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불가피했다는 걸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소방관이 피해보상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피해보상 요구에 시달리다가 소방관이 자기 돈으로 물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소방본부에서 조사했더니 2015년 이후에 소방관이 사비로 보상한 경우가 54건이나 됐는데, 정식이 아닌 간이조사였던 만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본인의 목숨을 걸고 불을 끄고 인명 구조에 나서는 소방대원들.

보상 요구를 받을까 봐 자칫 몸을 사린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화재진압의 위급한 상황에 일어난 피해보상을 소방관에게 지우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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