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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부터 변호인과 함께"...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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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0 00:28
앵커

오는 2019년부터 경찰 조사에서도 무료로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도움을 받던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가 강화되는 건데요.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당시 범인 3명이 붙잡혔지만 강압 수사에 허위 자백을 한 사실이 인권단체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어 지난해 진범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들 3명은 17년 만의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대열 / '삼례 3인조' 사건 피해자(지난해 10월) : 가족들에게 감사하고요. 저희 아빠와 엄마가 좋은 나라로 편히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내후년부터 도입됩니다.

정부는 변호사를 공무원 또는 계약변호사로 임명해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재판을 도와주던 현행 국선변호인의 역할이 수사단계부터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박광온 / 국정기획위 대변인 : (국선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고문이나 자백 강요와 같은 것을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됐다고 하는…]

국정기획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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