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없다" 말에...신종 가상화폐 사기

"원금 손실 없다" 말에...신종 가상화폐 사기

2017.08.18.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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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온라인 가상화폐죠.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모 씨 /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 OOO은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로 개발된 코인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여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고….]

[투자 피해자 : 시중은행에서 가상 계좌가 발행된다고 관계자분한테 확인됐다고 들었어요.]

[앵커]
피해자 중에는 이 비트코인이 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사기 수법도 궁금하고요.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요?

[인터뷰]
지금 금년 4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 씨 등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런식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약 100배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가상화폐라고 하는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 2009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저것도 일종의 재화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피해자들이 대부분 5~60대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퇴직을 하셔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지금 현재 5700여 명 정도가 피해자로 밝혀졌는데 약 191억 원의 피해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한번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와 전혀 개념이 다른 자기들이 그냥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고수익을 보장해서 거기에서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앵커]
5700명으로부터 190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친 것인데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저도 어떤 개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가상화폐, 인터넷상에서 쓰여지는 결제 수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게 실제로 쓰이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피해자들이 거의 50, 60대들입니다. 유동자금 투자처를 물색하던 분들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고 비트코인이 일본에서는 이게 실제 화폐로 인정되고 있다든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게 몇 배로 올랐다더라, 이런 보도들이 나오니까 아, 이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 앞으로 정말 투자하면 괜찮은 건가?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투자 설명회를 하는 주변에 커피숍에 저 사기집단이 미리 현금 결제를 해 놓고는 그건 얘기 안 하고 투자 상담을 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네들이 말하는 가상화폐로 결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 또 속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앵커]
실제로 사용도 가능하다?

[인터뷰]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피해자들은 깜박 속은 건데. 지금 이런 가상화폐가 계속계속 이건 지금 가짜 가상화폐인 거예요. 가상화폐 자체가 사기는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사기인 건데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이런 투자 관련해서 사기 사건을 보면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세 자릿수의 투자 수익이 나는 투자도 절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거의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피해액이 190억 원이 넘는데 그러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은 찾지 못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사기꾼들이 그래도 한 102억 원 정도는 은행에 두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건 지급 정지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 안에서 배상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이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돈은 한 120억 정도, 116억 정도는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나머지 한 7~80억 원은 글쎄요, 숨겨놨을지 아니면 숨겨 놓았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저런 사기꾼들은 차를 사고 굉장히 흥청망청 써요. 그래서 그 돈을 아마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한다, 또 원금 보장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겠네요.

[인터뷰]
지금 이 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피해자 유책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그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0배 수익을 낸다라고 유혹을 하면 그 좋은 걸 나에게 권하느냐. 너희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100배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이 사기가 완전한 사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 또 다른 반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몰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욕심 또는 단기간에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을 잘 활용한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만큼 욕심을 부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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