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영상]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

[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위원회는 이상의 최종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고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6%포인트를 넘습니다. 공개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최종 조사 이전에 했던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 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택할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비율은 35.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쪽 비율은 9.7%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런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의 정책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세 번째, 앞서 첫 번째 정책권고한 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최종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떠한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시민참여단들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체의 33.1%입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와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보완 조치에 대해서 엇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차례로 27.6%와 25.3%의 비율입니다.

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서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74분이 직접 기술해 주셨습니다. 또 원전 주변 부산, 울산, 경남 등 지역 주민들의 생명, 건강, 안전, 보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민참여단 59분이 역시 직접 기재해서 모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민참여단분들이 보완 조치로 필요하다고 제안 주신 이런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이것으로 공론화 보고서 요약 발표는 마치겠습니다.